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우리 금융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. 은행에 가지 않아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졌고, 복잡한 서류 없이도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대다. 이러한 흐름 속에서,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도권 금융의 경계에 서 있는 독특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. 누군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되지만,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덫이 되기도 한다. 이 서비스의 양면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
‘금융 이력 부족자’의 유일한 비상구
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찾는 주된 이용자층이다.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1, 2 금융권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이 거절된 ‘금융 이력 부족자(Thin Filer)’들이다. 갑작스러운 병원비, 밀린 월세 등 50만 원 내외의 소액 자금이 필요하지만,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 융통 수단이다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, 해당 서비스는 제도권 금융이 미처 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‘필요악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.
높은 수수료와 반복 이용의 악순환
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그 구조적 위험성에 있다. 연이율로 환산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. 10만 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2~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, 다음 달 통신요금으로 10만 원 전액을 갚아야 하는 구조는 결국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. 당장의 위기을 끄기 위해 이용했지만, 높은 수수료 때문에 다음 달에 더 큰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, 결국 다시 컬처랜드 현금화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. 이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, 이용자를 통신 연체와 채무 불이행의 길로 이끌 수 있는 ‘위험한 독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규제와 소비자 보호,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
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인 금지나 방치가 아닌,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.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양성화하여 https://www.eztin.co/index.php?GP=exchange/exchange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,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. 또한,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, 사기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. 핀테크 시대의 그림자를 외면하기보다, 이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더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